Howard Schneider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미국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초기 리더십이 이번 주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주목받는 경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정책 결정권자를 해임하려는 시도의 합법성에 대해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회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든 미국 최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한 데 불구하고, 그녀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급심 법원들은 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으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동안 그녀가 연준 이사회에 남아 있도록 허용해 왔다.

연준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으나, 이 기준은 법원에서 명확히 정의되거나 검증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이사를 해임하려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을 해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들이 자신의 급격한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낀 후, 자신이 지명한 인사들을 이사회에 기용하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공격으로 널리 인식되었다.

올해 초 열린 청문회에서 대법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다른 독립 기관의 공직자를 해임하는 것은 허용해 왔으나, 이전 판결에서 연준은 별개의 지위를 갖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법학자들은이러한 입장을 법원이 중앙은행 정책 입안자들이 “임의로” 해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거를 찾을것이라는 암시로 해석했다.

확고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채 쿡의 유임을 허용한다면, 워시에게 닥칠 주요 위험 요소—즉, 그가 연준을 이끌게 될 경우 트럼프에 의한 연이은 해고 사태가 발생해 워시 본인도 해임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등 연준의 조치에 영향을 미치려 할 때 직면하는 제약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쿡에게 유리한 판결은 워시 및 다른 인사들이 해임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5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금리가 인하되기보다는 향후 몇 달 내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에 대한 태도보다 훨씬 관대했다. 파월 전 의장은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너무 늦었다(Too Late)’라는 비하적인 별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점은 이후 취하되긴 했지만 형사 수사 대상에 올랐고 해임 요구까지 받았다. 파월 전 의장은 여전히 연준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NBC 뉴스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 프로그램에서 “케빈은 훌륭한 인물이며, 그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바란다”며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워시 의장의 업무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를 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임 연준 의장은 정책 금리를 특정 일정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선행 지침’을 가능한 한 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자신의 전망을 대중과 대통령의 시야에서 대체로 배제할 방침이다.

선행 지침 축소, ‘전적으로 타당’

워시는 평소부터 정상적인 시기에는 연준의 결정에 대해 금융 시장을 유도하거나 선행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오랫동안 밝혀왔다. 그는 투자자들이 중앙은행이 아닌 경제 상황에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을 신속히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으며, 6월 16~17일 열린 중앙은행의 ( ) 회의 이후 연준 의장으로서 첫 기자회견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선행 지침 문구를 삭제한 새로운 정책 성명을 주도했다 .

“귀하의 질문은 제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향후 정책 방향 제시를 중단했다”라고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며 말했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에 대해 어떠한 향후 정책 방향도 제시할 수 없다. 다행인 점은 6주 후에 회의를 열어” 업데이트된 정책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워시 총재가 수요일 포르투갈의 산악휴양지 신트라에서 열리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연례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전 세계 동료 중앙은행 총재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늠해 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 네 명의 중앙은행 총재들은 질의응답 패널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CB의 라가르드 총재 역시 선제적 지침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영란은행(BoE)은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상당히 상세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달러는 주요 준비통화이자 거래 통화로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금리의 예상치 못한 변동은 다른 시장과 통화에 잠재적인 압박 요인이 되고, 연준이 다른 국가들과 맺은 개방형 ‘스왑 라인’은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에 달러 유동성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는 워시 의장의 ‘정보 공개 최소화’ 접근 방식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음 주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직에서 물러나 학계로 복귀하는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스는 금요일 로이터와의 퇴임 인터뷰 에서, 강력한 선행 지침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중앙은행을 미래의 특정 조치에 묶어두기 때문에 “정말 나쁜 평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인플레이션 급등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형태의 선행 지침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행 지침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결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본다. 명시적으로 하든 암묵적으로 하든, 시장은 결국 견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